형사 소송, 법률분쟁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형사 쪽 법률사무에 10년 넘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송사(형사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형사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년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분야 법률분쟁에 대처하는 방법(변호사 선임 필요성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는 경찰에서 검찰로 모든 사건을 송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단계부터의 대응이 예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수사권 조정 후 경찰에 업무가 몰리면서, 과거보다 사건 진행이 오래 걸립니다. 이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사건 진행 우선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더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반려할 수 있고, 검찰은 고소장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과거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한 경우, 검찰에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후 현재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사건이 제한되었습니다. (경제범죄/부패범죄 등 중요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참조)

현실은 경찰에서는 더 이상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의견이라 불송치 결정이 났다면 그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이때는 제때에, 제대로 이의신청을 해야 보완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의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수사 지연이나 추가 피해를 방지 등의 중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에서 더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팁 1 : 경제적 여건 내에서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

개인의 경제적 여건 내에서 가능한 가장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피의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변호사의 실력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경험한 수많은 송사에서 저렴한 비용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건에 맞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썼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라고 확신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인분께 직접 실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본인 생각에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분쟁 지역)에서 가성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습니다. 당연히 돈만 날리고 형량까지 받아서 그분도 저도 놀랐습니다. (요즘은 검사나 판사도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해당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이런저런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겪어보니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경제적 여건 내에서 최대한 좋은 변호사를 쓰자"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업계 동료들과 이야기해봐도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여러 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작성하는 문서(고소장, 의견서 등)만 봐도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형 법무법인이나 실력 있는 변호사(보통은 비싼 변호사)의 경우 쟁점에 관해 직접 심도 있게 검토한 뒤 관련 법리를 다룬 판례까지 찾아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하지만 보통 가성비(저렴한) 변호사들의 경우 역량이 없고 성의도 없습니다. 문서가 마침표 없는 문장,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도 있고, 주어와 서술어 등이 정리되지 않은 문장들로 되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의 주장을 별다른 근거나 논리 없이 단순 받아쓰기 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에 의견이 논리적,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보통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팁 2 : 쟁점에 특화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것

요즘은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과거보다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관예우를 떠나 형사 소송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는 정말 강도 높게 다양하고 많은 형사 관련 소송이나 법률 분쟁 문제, 사건 등을 수사합니다. 따라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의 전체적인 단계부터 세세한 절차까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 어떤 수단을 쓰는지, 어느 정도면 영장이 나오는지, 어떻게 주장하면 혐의를 주장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범죄나 금융 범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 경력이나, 공인 전문 검사 출신 여부가 사건 진행이나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의자의 입장일 때 해당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